간호대학 학생들이 간호사 국가고시?응시료가 타 직종 응시료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14일 182개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촉구하며 낸 연서명을 공개하고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압박에 나섰다.

간대협은 “간호사 국시를?보기 위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수많은 간호대생들이 시험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응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 직종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간호사 국시?응시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9만2,000원 응시료는 2013년 9만5,000원, 2014년 9만6,000원, 2015년과 2016년에는 9만8,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시 응시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9만3,000원으로 줄었고, 2018년부터는 9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하지만 간대협은 국정감사 이후 국시 응시료가 소폭 줄었으나, 시험 원가의 120%를 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국시 필시 응시료는 28만7,000원으로 31만5,776원인 원가의 90%,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책정된 응시료 19만5,000원은 원가의 40% 수준이다.

간대협은 매년 간호사 국시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시원이 원가 수준을 웃도는 간호직 응시료로 이익을 내 타 직종 응시료에서 발생한 손해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대 의료인 국시 진행 손익 합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국시에서는 23억3,290만원, 한의사 9억4,438만원, 의사 6억236만원 순으로 손해를 본 반면 간호사 국시에서는 32억8,808만원 이익을 봤다.

간대협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줄어든 금액마저도 원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간호사 국시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간호직 전체에서 막막대한 손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대협은 “타 직종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간호직 응시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간대협은 국시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시 응시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간대협은 “국시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문제제기 및 소통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대협은 “원가를 넘어서지 않는 응시료 책정은 물론 타 직군에 예산 지원이 있게 될?경우 간호직에도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시원뿐 아니라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은 불공정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간대협은 “전국 182개 간호대생들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기관이 이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합리화시키는 사태를 척저하게 파헤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도 했다.